보건복지위 양 승조의원 국감 질의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가 225만3960명, 원정 진료비 규모는 1조683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 환자의 원정 진료는 '03년 170만3334명에 비해 32.3%가 늘어난 것이며, 진료비('03년 8410억원)는 2배가 급증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원정 진료 환자수와 진료비 유출은 충남이 36만5678명(2809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25만8277명, 1884억원), 경북(20만3176명, 1739억), 충북(20만1998명, 1663억)이 뒤를 이었다.
경남·대구·대전·부산 지역의 원정환자 증가율도 상위권을 차지, KTX 개통에 따른 영남권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정 진료에 따른 건보급여비가 높은 상위 10개 질병은 암이 절반(11만5928명)을 차지했다.
건보급여비가 가장 높은 질병은 간암으로 603억원을 건보공단에서 지급했고, 폐암(489억원)·위암(485억원)·유방암(338억원)·무릎관절증(308억원)·결장암(278억원) 등도 급여비가 높았다.
양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8년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 "의료 인력·3차 의료기관·고가 의료장비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작년현재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46.4%, 치과의사 50.5%, 한의사 45.8%가 서울·경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효율화 도모, 의료자원분포의 형평성을 꾀하는 정부 정책대안 마련,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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