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총지출)은 올해보다 9.5%(2조7000억원) 늘어난 모두 31조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복지부 예산 비중은 정부전체의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 증가율(8.6%) 보다 높은 수준(9.5%)이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정부전체의 보건복지 분야 예산(총지출)은 81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증가율(2.5%) 보다 3배 이상 높고, 올해보다 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정부의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에 비해 2.5% 증가한다.
복지예산은 주로 저소득·서민층의 생활과 주거 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된다.
내년 7월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 33만명에게 9만∼15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163만2000명으로 확대돼 올해보다 4만6000명 늘어난 규모로 지원금이 1000억원 늘었다.
특히 △불임부부 출산지원 확대(254억)△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대상 둘째 자녀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5만명 대상 156억)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부부 합산소득 기준 월 498만원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26만6000명 대상 3303억) △저소득노인 치매예방(약제비 신규지원 6만7000명 대상 67억) 분야에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본격 조성(872억) 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연구개발(R&D) 3077억원 투입 △항바이러스제 비출물량 확대(추가 500만명분, 550억) △신종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설치 등 응급의료기반 확충(1740억)에 소요된다.
응급의료 인프라 분야는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417억, 중증외상·심뇌혈관 응급환자를 지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 확충·운영지원) △응급이송체계 보강(395억, 농어촌 150개 읍면동에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도 확충(1091억, 농어촌·산간지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