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공단 이사장, 특강서 밝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가 의료양극화 심화와 함께 건강보험보장체계의 훼손 등의 쟁점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은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지역 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국민의료비 증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장체계의 훼손 등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성 강화,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전 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건강보험 운영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제도 뿐만 아니라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중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이 돼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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