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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사업 관리 부실

심재철 의원, 기획·관리소홀 등 개선 촉구

보건복지가족부의 R&D사업이 투명하지 못한 기획과 부당한 과제선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8월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R&D 사업 관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20일 지적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사업은 신약, 첨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출연금을 받아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429억1100만원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4개 사업에 지출됐다.

심 의원은 복지부는 R&D사업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후 연구기획팀을 폐지하고, 비상근 전문위원도 구성하지 않는 등 당초 의도한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부처와 달리 전문위원 위촉기간 중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4명이 총 34개 과제 수행에 참여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Dental-care 융합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 검증위원으로 동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해 과제선정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R&D사업 수행과정에 중단된 과제는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해야 함에도 지원된 금액의 일부만 회수하는 등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일부사업은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건의료 R&D사업의 실무 업무를 연구개발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사무관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9-22, 9:3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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