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방문제와 관련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비췄다.
김 장관은 "WTO에서는 온갖 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미국도 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또 개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개방 후 동양의학이나 마사지 등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과 태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의료기술 수준을 일류로 높여서 동 아시아의 고소득층을 이끌어 들이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인재들과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을 첨단화하는 한편 IT 못지 않게 BT도 중요하고, 신약 개발 등의 방향으로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예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확답은 할 수 없으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국정브리핑'과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및 저출산 대책, 국민건강안전망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 김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연금을 다뤄오면서 오해 살 일을 많이 했다"며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개정안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선 "현재 추세를 시급히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고 경고하고,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위해 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라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건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라는 사회간접자본이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강력한 대처 의사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사회문화부처 팀장 역할에 대해 "이달 중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뒤 운영체계 등의 시스템 설계가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가치관과 직업, 성별, 경제수준 등에 따라 반목하고 대립하기만 해선 안되며, 이 같은 분열적, 대립적 사회현상을 통합과 단결의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한 지 두 달 지났다. 그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소감은.
▲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듯도 하고 두달 밖에 안됐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처음 장관실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좀 막막했다. ‘두 달 동안은 욕심 내지 말고 분위기 파악부터 하자’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얘기를 들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차오르는 ‘조급함’을 털어내느라 애썼다. 결과적으로 '인풋'만 있고 '아웃풋'은 없는 생활을 했다. 가슴속에 들어온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퍼즐 조각 맞추듯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두 달을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혈액이며 감기약, 찐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가 막힌 일’이 예삿일처럼 벌어졌다. 아찔했다. 이러다가 국민들이 우리를 ‘문제부서’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요즘은 희망을 갖는다. ‘문제란 기대 수준과 현실의 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많다는 말은 거꾸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뜻이 된다. 그런 면에서 할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정말 신나는 일이다.
취임하면서 우리부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민행복 책임부서’로 만들자고 말했다. 직원들도 이런 생각에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 직원들의 가슴에 ‘해보자’는 불씨를 던지고 들불을 지르는 일만 남았다.
- 최근 사회문화분야의 팀장격인 '책임장관'이 되었는데 역할과 과제는.
▲ 사회문화 부처들의 두가지 특징이 있다. 한가지는 삶의 질을 책임지고 내용을 형성하는데 공동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이를 통해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뤄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워밍업 단계다. 9월 중순 대통령 주재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가 열린 후 운영체계나 지원조직 같은 시스템 설계가 완료돼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원칙은 사회문화분야의 정부 부서가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책임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의 장관들이 모여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저출산 같은 범국가적 과제 해결 역시 머리를 맞대면 훨씬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여성, 노동, 청소년,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처방도 필요하다. 이런 범정부적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는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회문화분야 정부부서는 공통의 미션이 있다. 바로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가치관, 직업, 성별, 경제수준 등에 따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분열적, 대립적 사회현상의 물꼬를 통합과 단결의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이 사회문화분야 정부 부서가 할 일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 현단계 우리나라 복지현실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 사회안전망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부끄러운 상황이다. IMF 이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김대중 정부에서 의미있는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고 의약분업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제도는 나아지고 있지만 내용은 채워질 길이 멀다.
우리의 경상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98년 통계기준으로 8.7%에 불과하다. 반면 사회안전망을 완성한 OECD 국가들이 30% 수준이고, 좀 다른 사회적 관점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 역시 15% 안팎이다. 복지비용 지출 총량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시늉만 하는 복지제도가 양산된 것이 사실이다.
시장의 경쟁에서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사회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 가운데 빈곤층과 신빈곤층이 10%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분들을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로 돌아오게 하려면 국가가 뒷받침을 많이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복지비용을 ‘낭비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성장일변도의 외눈박이 시각이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것도 어쩌면 군사문화의 영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 여러 가지가 과제가 많지만 최소한 이 세가지는 해결할 생각이다.
첫째는 국민연금 문제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아들딸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우리 아들딸에게 미뤄서는 안된다. 우리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이다.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진정으로 호소해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민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국민연금’을 다뤄오면서 오해 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우선 연금을 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연금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 그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도 잘 모르는 채 세금 내듯이 연금을 냈다.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다.
연금제도가 시작된 초기에 정부 역시 연금제도 본연의 취지보다 손쉽게 사회투자자금을 만든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무리한 정책집행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중첩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상황을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 가슴을 향해 호소할 생각이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판도 받겠다. 지금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할 생각이다.
둘째는 저출산대책이다. 현재의 추세를 시급히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 우리 사회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활력을 잃은 사회가 되고 만다.
이건 단지 특정 부처의 문제나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그만큼 풀기 어려운 과제다. 보건복지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내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몇 년동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개별가정에 맡겨진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등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나눠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부담이 따르는 문제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전면적 인식전환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범사회적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과정을 설계하고 끌어나갈지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셋째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먹거리문제와 의료문제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해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 사는 국민에게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식품 안전성·건전성,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라는 사회간접자본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일 대통령께서 새로운 식약청장을 임명하셨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의료개방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라고 본다.
WTO에서는 온갖 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미국도 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또 개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개방후 동양의학이나 마사지 등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과 태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도 의료기술 수준을 일류로 높여서 동 아시아의 고소득층을 이끌어 들이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과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을 첨단화 해야 한다. IT 못지않게 BT도 중요하다. 신약 개발 등의 방향으로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예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확답은 할 수 없으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
▲ 오는 10월에 500원, 내년 7월에 500원 올리기로 이미 합의된 바 있다. OECD평균 흡연률이 20~25%인데 반해 우리는 54~56%로 두배에 달하는 상황이고 특히 미성년자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비가격 규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 보았고 가격 규제만 남았다. 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돈은 예방정책에 투입해 사회활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나는 3년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끊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금연을 권유한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중년 이후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담배는 끊어야 한다. 몇년전 이주일 선생이 가슴 아프게 호소를 했다. 그런데 그분 한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후회를 한다. 개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보험 부담 증가 등 흡연의 후유증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복지부 뿐 아니라 사회관계 부처는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많다.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가.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나 사회가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정부가 이해집단이 벌이는 이전투구성 경기의 ‘심판노릇’을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심각한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쪽 집단의 파이를 떼어서 저쪽 집단에게 주는 식의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을 심판관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부서의 임무다. 보건의료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 보건의료산업이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하겠다. 말하자면 파이를 나누는 문제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찾자고 호소할 생각이다.
- 감염혈액유통 등으로 언론과 국민의 불신을 받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첫단추다.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겠다. 어떤 부담과 출혈이 따르더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먼저 종아리를 걷어 올리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원칙을 지키겠다.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용납하기 어렵다. 국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얻어내겠다. 이런 믿음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긴장하고 살피겠다. 모든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열 번 백번이라도 강조하고 교육하겠다.
왕도는 없다. 한꺼번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천불천탑을 쌓는 심정으로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아! 보건복지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복지부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신뢰를 상실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 만두파동을 예로 볼 때, 현상에 대해 과장된 보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처방법이 미숙하고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아쉽게 생각한다. 만두나 PPA 성분 감기약 등 사건에서 국민들 정서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웰빙, 즉 안심하고 먹고 살자는 요구는 정당하며 공무원이나 업자들의 대처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미쳤다. 이 사건들을 면밀하게 뒤돌아보면서 정부는 대처방법이나 신뢰를 쌓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홍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단지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정책의 정합성이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효과적인 대안을 만드는 일이다. 다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예정된 답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토론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소중히 밟아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열심히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곤란하다. 당연히 국민들과, 소비자들과, 또한 이해당사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취약했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사업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산하기관을 망라한 범 보건복지 영역의 홍보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지간한 민간 광고대행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홍보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 공무원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 공무원 한분 한분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 적은 월급에 허리띠 졸라매고 이만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공무원들의 역할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는 성공했으나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기에는 못 미치는 점이 많다. 여기서 머무르면 끝이다. 누가 변화해야 하나. 국민들도 해야 하지만 공적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오늘도 반부패 대책회의가 있었다. 최근 정경유착 등은 획기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듣기에 공무원의 부패가 상당하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은 되어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참담했다. 명예와 자부심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남겠나.
부패와 손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공부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아들 딸들 앞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뤄내고 또 한국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 복지부의 변화 방향과 장관으로서의 포부는.
▲ 조직 내부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건복지 영역이 상당히 확장되었지만 부서 내부에 힘있는 부서에 밀렸다는 자괴감이 있다. 알게 모르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 일부러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국민행복 책임부서'라는 사명감을 갖고 당당하게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벽을 허물자’는 유명한 말이 있다. 복지부야말로 벽을 허물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담을 쌓으면 국민들이 외면한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서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 전문성과 업무연관성, 그리고 정보의 공유와 소통 등 새롭게 조직을 혁신하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지금 조직진단작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조직편제를 새롭게 구축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따뜻한 성장’ ‘인간을 위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최전선에 복지부가 서 있다고 본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고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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