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베이트를 뿌리뽑고, R&D활성화와 더불어 바이오시밀러 및 개량신약을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이 작성한 '제약산업 경쟁력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개선해 내수중심에서 수출지향적 산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산업 구조의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제도개선에 주력,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성평가와 약가재조정을 통해 리베이트 퇴출기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회계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현 100병상 이상 '종합병상'에 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를 일반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경쟁입찰구매권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업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키 위해 현 세제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 R&D 연구개발 출연금, R&D 설비투자, 기술이전 특례('09년 일몰 규정) 기한 연장, 의약품 GMP 설비투주에 대한 조세지원('10.12월 한시) 기한 연장 또는 일모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조세감면 비율도 현행 당기투자액의 6%에서 20%~30%로 끌어올리고, 첨단기술 수출로 인한 기술료 수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도 불활시켜 신약 연구개발 의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의 연간 리베이트 규모인 2조3203억원(전체 시장의 24.7%)이 자발적 R&D 투자로 전화되면 신약개발 건수가 10년간 9.4건으로 증가하고, R&D투자가 현 5.6%에서 7.3%로 확대되며, 또한 10년간 약 2조2620억원의 순수 투자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는 수출이 53.4억불(2007년 10.2억불)로 확대되고, 10년간 누적수출 98.2억불이 순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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