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현재 국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 비중은 한국이 15.2%로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국내 공공보건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국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 비중은 영국이 96%로 최고 높고, 프랑스(65%), 독일(46%)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이 의료를 선도하는 미국도 33.2%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60년 63.7%를 기록했으나, 70년 43.3%, 80년 31.5%에 이어 90년대 이후 10%대까지 떨어짐으로써 공공의료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예산 역시 연 452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의 4.9%에 불과 하다.
또 공공부문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점유율의 경우 지난 87년 20%대에서 작년에는 각각 5~11%대로 떨어져 공공의료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산층·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과도한 국민의료비 억제 등을 위해 일정 부분 공공보건의료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며 "특히 공공의료서비스는 저질이라는 낙인을 불식시켜 국가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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