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들은 제약회사들에게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강도 높게 주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제네릭 의약품 보호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약가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품질과 가격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리베이트라는 반칙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입법예고 중인 약가인하 연동 리베이트 근절 대책도 그래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제약산업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제네릭이 큰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안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신약보다 제네릭 위주의 약가정책을 갖고 있으며,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에 기업들의 자율경쟁체제를 막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또 개정 중인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다국적사들이 자사제품 설명회는 해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올 6월까지 제약협회와 KRPIA간의 단일안을 마련하고, 7월 안에 공정위 심의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제공 품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제약사의 모든 제품에 약가인하를 일괄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시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한 도매상이나 제약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제약사의 의지가 포함됐다는 전제 아래 약가인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그리고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많이 번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투명화 등이 안되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며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임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에 힘이 없으면 당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끼리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와 결정은 힘들지만 공포심이 들 때 용기가 필요하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홍정아 사무관은 리베이트 조사대상 선별 기법으로 자주 거론돼 온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소개했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은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 발굴 분석하여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이다
홍 사무관은 현재 운용 중인 모델은 불성실보고업체 판별, 품목변경 이상 징후기관, 의약품 거래수량 검색, 대체 가공청구 색출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방품목 변경이 빈번한 의료기관은 리베이트 의심기관으로 분류돼 조사선상에 오르게 되는데 이밖에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고한 업체, 의약품 생산량과 공급량, 거래수량이 맞지 않거나 자주 틀리는 업체들은 일단 복지부가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연 2회씩 진행할 정기조사 대상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제네릭을 공급받았는 데 급여를 청구할 때는 오리지널을 기재해 약값을 실제보다 많이 보상받는 부당청구 기관도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표적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데이터 마이닝이 모델이 노출되면 이를 회피하는 부정행위가 개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법도 계속 개발되고 확장될 것”이라면서 “올해도 다섯개 유형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