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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 검토
권역응급의료센터(16개소) 중 가천의대중앙길병원·서울대병원·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이 법정기준을 충족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으며, 목포한국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3곳은 우수기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충족기관 비율은 부산(5개), 광주(4개)는 0%였고 강원(3개), 충남(4개)은 100%로 지역적 편차가 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권역 16, 전문 4, 지역응급의료센터 102, 지역응급의료기관 322개소)의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2008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 중 42%(188개)가 인력·시설·장비 기본요건을 충족한 반면, 58%는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평가결과의 기본요건 충족기관 비율(40%)에 비해 2%p 개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기본요건을 충족치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방안으로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가감) 등을 검토키로 했다.
평가 결과 가장 미흡한 분야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지역 센터의 12%가 기본요건인 전담의사 4인을 갖추지 못했다.
'전담전문의 24시간 근무' 운영요건도 지역 센터의 29%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권역센터 16개 중 9개(경북대·마산삼성·안동·원주기독·충남대·의정부성모·전북대·충북대·강릉동인병원)는 응급실 전담전문의(4∼6인) 부족으로 인력요건을 충족치 못했다.
109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기능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은 2007년 79.1%에서 '08년 78.1%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검사를 신속히 받는 정도)는 47.4분에서 25.2분 △활력징후 이상 환자의 모니터링 적절성(중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정도)은 62.0%에서 77.6%로 높아졌다.
또한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뇌혈관·심혈관·중증외상 환자의 입원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은 5.8시간에서 4.3시간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뇌혈관·심혈관·중증외상 환자가 입원치료를 적절히 받는 정도)은 68.8%에서 76.3%로 상향됐다.
기본요건 평가와 질 수준 평가 결과를 합산해 3등급(최우수, 우수, 기타)으로 구분한 결과, △권역센터(최우수 3개, 우수 3개) △지역 센터(최우수 48개, 우수 16개) △지역기관(최우수 107개, 우수 7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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