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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의 연구개발 투자 시 GDP 상승(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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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의 분석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HT(Healthcare Technology)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다.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 높다. (타 산업평균: 2조 373억 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킨다.
따라서 제약 산업에 대한 1조원의 연구개발 투자효과(GDP 0.4% 상승)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80%까지 약가보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약가 보조보다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조보다 R&D에 투자하여 신약개발 정책에 주력해야 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약가 불확실성, R&D 투자 꺼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약 산업이 내수위주로 활동하여 규모가 작아 R&D 투자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8,0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제약시장에서 2006년 기준 수출이 9억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이를 훨씬 초과한 34억 2,500만달러로 25억불 정도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2004년 기준 1.8%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R&D투자 촉진 대책 서둘러야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R&D 투자에 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래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R&D 투자 촉진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약가 정책 추진=신약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되도록 약가 결정 제도를 보완, 신약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투명한 약가결정, 제너릭의 경우 품질이 보장되는 한편 그를 통한 경쟁이 되도록 제도 정비해야 한다.
△GDP의 0.3% 수준까지 R&D 투자 확대=부처별 협의를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체계적인 R&D 과제 관리 및 분석, 평가를 통한 전략 수립, 신약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준으로 투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화, M&A를 통한 제약 산업 구조 선진화=기업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R&D, 생산, 마케팅전문 기업으로 전문화 유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 참여를 장려, 세제 혜택 확대 및 세금 감액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한 기업 간 전략적 합병, 제휴 유도가 절실하다.
△클러스트화를 통한 R&D 투자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확보=전국적인 분산보다는 집중을 위한 정책 실시, 클러스터 내에 핵심 기관인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지원서비스간의 시너지확대,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관의 입지를 위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 마케팅, 금융(벤쳐캐피탈), 법률 등의 산업체 활동 서비스 기능 제고가 시급하다.
△중개연구 활성화로 R&D 실용화 제고=질병별 중개연구센터를 설치를 통한 중개연구의 활성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마련 및 중개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시행.
△내수 중심 산업에서 글로벌 지향적 산업으로 전환=다국적 제약사와의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 등 국내와 해외 제약기업과의 협력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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