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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보험 통해 중소병원 지원"

전 재희장관, 중소병원 채권발행 지원 언급

의료채권과 관련 신용보증보험 등 중소병원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전 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채권도입에 따라 중소병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용보증보험 등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채권발행 및 판매를 위해 병원은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결국 이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대형병원만 해당될 것"이라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병원은 채권 발행조차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질의했다.

전 장관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병원의 경우 신용보증보험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료채권발행에 필요한 경영상담 등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를 통해 중소병원을 특성화 및 전문화 병원으로 육성해나가겠다"며 "또 양극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간 격차가 있다고 하면 이에 맞는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이 "민간병원만 채권을 발행해 공공병원과의 경쟁력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공공의료 경쟁력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 장관은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에 회부해 오는 6월 임시국회때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비영리병원이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이외에 대안이 없어, 필요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의료채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4-28, 9:2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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