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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전환 로드맵 조기에 수립․공표
국무총리실, 의료기관평가 개선방안 마련
각종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정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개별평가를 독립적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통합평가체제로 구축된다.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04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 4대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별(A/B/C/D)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평가 외에 다양한 병원평가*가 시행되어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 가중 초래(병원평가 현황 :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하고 있다.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하여 통합평가체계를 구축.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여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국장급 주재 위원회를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종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 한다.
■독립적 평가 전담기구 설립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다.
해외 선진사례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형태의 전담기구가 바람직하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출연 등의 과도기적 대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소병원으로 평가 대상 점진적 확대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가를 통한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 효과는 미흡, 종합병원의 진료일수 증가 등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은 심화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 평가대상을 중소규모 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임상의 질 및 만족도 평가로 조정
현행 의료기관평가는 의료 질에 대한 평가 기능이 시설․인력 등 외형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현행 환자만족도 평가는 기관당 100명을 조사함으로써 병원 규모별 표본신뢰도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의 질 평가를 내실화하고 항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환자만족도는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하여 수시평가로 전환한다.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활용한다
평가결과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발표되고, 타병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
평가결과의 활용 주체․목적별로 공표 내용 차별화 일반 소비자 의료정보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의료기관 선택 및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및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내용 및 근거 등 대부분의 정보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환류한다.
정보제공과 함께 관련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원 서비스 등 병행하고, 정부는 평가결과와 건강보험수가 연계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강구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 의료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병원대상 평가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인증제 전환로드맵 조기 수립․공표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국정과제)에 따라 2010년 도입 목표로 현행 의무적 평가방식을 인증제(인증/조건부인증/비인증)로 전환(의료법 개정) 추진 중이나, 구체적 추진방안 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 예측가능성 저조로 평가준비 등에 혼란 우려하고 있음에 따라 평가방식의 인증제 전환 로드맵을 마련(’09.6월)하여 조기에 공표하되, 집행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공신력이 인정되고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여타 국내외 평가프로그램에 의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증을 받은 의료서비스 영역의 경우, 해당분야 평가를 대체인정 또는 면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한다.
■의료기관평가 제도 국제인증 추진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Global Healthcare)을 육성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하여 국제신인도나 지명도는 아직 미흡하다.
인증제 전환추진과 함께 평가방식 및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ISQua) 획득을 추진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향후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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