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발전 대국민결의대회
'한국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3시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재희 복지부장관,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등 제약계 원로 및 각 업체 오너급 CEO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제약기업인들은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고, 정부 측은 특히 받는 쪽에 대한 처벌도 강화, 리베이트의 철저한 차단 및 그 이익 분을 R&D투자에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제약인들은 제약경영인 4대 결의사항을 선포, 국민들에게 2만3000개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실천, R&D투자 확대, 수출 22억달러 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세제지원 등 산업 육성책을 제시와 더불어 주는 쪽(제약 등)은 물론 받는 쪽(의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리베이트를 철저히 차단하고 그로인한 이익을 신약개발 R&D투자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약업계는 투자와 고용에 힘써 현재 7만7000명인 종업원 수를 2012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위기 이후 전개될 글로벌 의약품시장에서의 기회를 선점키 위해 매년 1%식 연구개발 투자비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 회장은 “지난 정부가 도입한 5.3약제비 정책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국가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연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제약계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준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의 불필요한 비용을 낮춰 그 만큼 R&D에 돌려지도록 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히 "단지 약값을 낮추려고만 하지는 않겠다"면서 “좋은 약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제약기업의 자발적 R&D 투자유도를 위해 R&D 출연금, R&D 설비투자, GMP설비투자에 대한 일몰규정의 기한 연장 내지는 폐지 등 조세지원 확대를 꾀하고 약가제도 및 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수에서 수출 지향적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방침아래 개량신약 등의 개발 시 필요한 특허, 허가,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특허정보 시스템 운영, 선진국 수출을 위한 의약품 GMP 전문 인력 양성, 의약품 GLP 인력양성 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관련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리베이트 수수자(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국장은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수수 시 감경기준 적용배제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과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개정추진 의사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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