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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 도입 등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 규모로 10.9% 늘어난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됐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최대 월 13.9만 원까지 늘리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 확대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로 25.7조 원으로 증액됐다. 위기 상황 시 읍·면·동에서 즉시 생계지원(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와 ‘고립통합대응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26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정부가 직접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인프라를 보강한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과 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도 포함됐다.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서비스를 늘린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7% 인상해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한다.
미래세대 지원으로는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을 포함한 출산·양육 패키지가 신설된다. 모든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 특화쉼터 확충과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 인상도 포함됐다.
보건복지 AX 분야에서는 돌봄로봇 배치, 의료 AI 플랫폼 구축,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조성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K-뷰티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대상 K-헬스케어 플랫폼 구축도 포함됐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지역필수의료와 돌봄을 강화해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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