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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칼럼】공공의대 설립논란의 쟁점
  2016-12-13 오전 10:03:00
소위 공공 보건의료 인력 배출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전문 의과대학 설립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립보건의대 설치법(이정현 의원)과 산업의대 설치법(박성호 의원), 그리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이 발의된데 이어 이번에는 복지부 정책담당자가 직접 “공공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혀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권 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5년 후 전담의사 배출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국립보건의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공백을 공공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장학생을 지역 정원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졸업하면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이나 군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공보의·군의관(3년) 근무 기간이 포함돼 실제 기간은 7년이다. 산부인과·외상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를 주로 양성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7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100~120명의 의사 배출이 목표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되 그 기간만큼 공공의료 의사 역할을 의무화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2018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산부인과 의사 10~15명을 이런 식으로 양성하게 된다.

당초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두 달 뒤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이번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226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데가 57곳, 외과는 29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빈 공간을 공보의가 메우고 있지만 여학생의 의대 입학이 늘면서 공보의 수는 2009년 3396명에서 올 6월 209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의료취약지 의사 감소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예상했던 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신설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해서 의무복무 방식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본지 2015-12-02 칼럼>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가정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며 “그 비용으로 현재 의사인력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지역 이기주의 요구”라는 선거용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의료인력 과잉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의료계 또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다.”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 즉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하는 방안이나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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