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2005년02월 일
	자 료 생 산 부 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2담당관	곽형석	2126-0141
		행정사무관	장동구	2126-0141
	□총 16 쪽

□ 부방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

□공개경쟁 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약가 사후관리 강화

□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 강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강화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등

□ 부조리사범 처벌 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을 논의하여 확정하고, □05. 2.25(금) 해당기관에 권고 하였음.

의약품 랜딩 및 리베이트 수수 실태

【리베이트 유형】

□ 랜딩비 : 최초로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 매칭비 : 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제품의 약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금품 제공

□ 할증·할인 : 세금계산서상 공식적으로 구입한 약품외에 덤으로 주는 할증형태와 약품을 할인하여 매입하고도 할인율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

□ 스폰서비(후원금) : 병원신축비, 장학금, 의사·약사들의 학회·세미나 등 각종 행사관련 비용 지원

□ 리베이트 실태

□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며,

- 최근 현금지불방식보다는 □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 □ 고액의 주유권·백화점·농산물상품권·골프 등 향응 등을 대가로 지급

． □□제약사 영업소장 K씨는 □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사실은 담당과 임원 등 일부만이 알만큼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약사는 의사처방근거(병원컴퓨터의 처방자료)와 약국판매자료(판매된 약의 수량)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 고액의 상품권이나 주유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진술

-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카드로 주유권이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판매로 현금을 마련해 리베이트로 지급

《 2004년 리베이트 적발 사례 》

□ 인천 H병원 이사장 정OO는 2002. 7월 의약품 도매업체 B사의 영업이사 오OO으로부터 납품가격의 20%인 2억5천만원을 랜딩비로 받고, □03.12 ~□04.5까지 5회에 걸쳐 총납품액 4억8천4백만원의 20%인 9천6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 배임수뢰로 구속(□04.7.23)

□ 인천 G병원 이사장 장OO는 지난 1999. 5월부터 2004. 2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인 B회사 전무 한OO로부터 48차례에 걸쳐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파출부의 계좌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04.4.3)

□ 순천 S병원 노조는 2004.12.15. □병원 고위관계자 B씨가 거래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B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검찰 수사중)

〔노조 주장내용〕

□ H약품은 □02년 매출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1억4,291만원어치를 납품했으나, 병원 기부금 처리는 500만원에 불과

□ G제약은 리베이트 10%약정서를 제출하고 □02년 7억8,329만원어치를 납품했으나 기부금처리액은 697만원에 불과

□ O제약사는 리베이트 10%약정서를 제출하고 □02년 2억2,604만원어치를 납품했으나, 기부금 처리액은 460여만원에 불과

《 2001~2003년까지 적발 및 처벌 현황 》

□ 의약분업 이후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 중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인 M사가 의사 54명중 14명에게(25%) 리베이트를 제공

<2001~2003년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넌도	성명	의료기관명	사법처리결과	행정처분	제약사
2001	장**	J의료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2월	S약품
2002	이**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배**	D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제약
	이**	S보훈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I약품
	김**	S위생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안**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양**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한**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김**	B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마**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신**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유**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이**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양**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2002	이**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최**	B병원	벌금 100만원	자격정지 2월	D약품
	김**	B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이**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이**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서**	Y대병원	벌금 500만원	자격정지 2월	다국적제약R사
	이**	B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이**	S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이**	S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연**	I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S제약
	송**	Y의대	선고유예	자격정지 1월 10일	H약품
	홍**	S위생병원	선고유예	자격정지 1월 10일	D약품
	장**	S위생병원	선고유예	자격정지 1월 10일	D약품
	전**	S위생병원	선고유예	자격정지 1월 10일	D약품
	변**	S위생병원	선고유예	자격정지 1월 10일	D약품
	차**	S위생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유**	S위생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조**	A대학교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I약품
	신**	K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조**	B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넌도	성명	의료기관명	사법처리결과	행정처분	제약사
	김**	S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심**	K대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박**	H성심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윤**	S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김**	K성모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권**	B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최**	H대학교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2003	박**	S중앙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김**	K성모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김**	K성모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김**	K성모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김**	D성모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한**	S위생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D약품
	이**	D의료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김**	K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양**	I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신**	I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박**	S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박**	P병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H약품
	이**	S정형외과의원	기소유예	자격정지 1월	다국적제약M사
	백**	O병원	선고유예	자격정지 1월 10일	다국적제약R사

□ 할인·할증방법

□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의약품을 매입하고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보건복지부 2002~3년 실태조사)

□ 일부 요양기관들은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덤(할증)으로 받음

- 또한,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은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음

□ 후원금 사례

□ 제약사가 의사·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경품행사 등의 경비를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유인행위

-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1.1~2003.1. 기간 중 거래병원 약국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 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재단회계로 처리

또한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음

- 제약사측은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기부하고 있는 실정

-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도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정, 체제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 비용까지 지급하고 있음(비용은 다국적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해외 연수중인 의사 D씨는 □최근들어 다국적 제약사들 역시 본국과 다른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면서 □해외학회에 초청을 하여 항공□호텔숙박료는 물론 쇼핑비용까지 지급한다□고 진술

□ 일부 종합병원은 제약사와 직거래 할 수 없으므로 편법으로 위장계열의 도매상을 설립, 제약사들에게 납품가격의 5~45% 할증을 받고 있음

또한 제약사가 종합병원과 직거래하고도 외형상으로는 도매상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 상당수 의사들이 동일한 계열의 약물간에 절대적이고 분명한 효능의 차이를 못 느끼며, 결국 개인적으로 친밀한 제약사(영업,사원)의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유통구조의 문제점

□ 식약청 조사결과, 가짜 고혈압약 노바스크는 현재까지 30개 정도의 약국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

．서울지검은 □03.3 화이자에서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를 위조하고 도매상에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씨 등 2명 구속

□ 서울 서초경찰서는 2004. 2. 약사면허 없이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차려 놓고 가짜 약(수은·유황함유)을 만든 뒤, 차모씨(53세)에게 □간암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4천만원어치를 파는 등 모두 21명에게 가짜약을 팔아 6억원을 챙긴 이모씨를 구속

【제도개선안】

	〈기본방향〉
□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쟁 강화로 품질향상 및 가격인하 유도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강화 □ 의약품 품질관리를 통한 저질의약품 퇴출기능 강화 및 의약품 도매상의 기준 강화 □ 의약품 후원제도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및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

□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

□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구매 동기가 상실되어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거래품목 모두를 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일치시키는 문제

．실거래가 상환제(□99.11) :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 상관없이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지급하던 것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이내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지급하는 제도

-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 상한금액과의 차액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입

□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시장기능에 의한 합리적 저가형성이 촉진되며, 궁극적으로 약가 재평가시 인하분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액이 낮아져 국민의료비 감소

□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

- 목적 및 기대효과

· 의약품 공급, 청구현황 및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 할인·할증 등 부조리 제거

· 제약사·요양기관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산업 및 구매관리에 활용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도 제고

· 카드사용자에 대해 세제감면·건강보험급여비 지급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마련으로 카드이용 활성화 도모

·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제약회사,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 거래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약가 사후관리 강화

- 제약사가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강화

-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 강화

· 현재는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의 거래내역만을 조사하고 약국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실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약국에 대하여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등을 감시하는 기능 강화

□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강화

- 품질이나 경쟁력에 관계없이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품이 채택(처방)되므로 제약회사가 약의 효능이나 품질을 중시하지 않음

-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유통중인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하여 허가 받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의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

·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합리적으로 조정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의약품 유용성 등 평가

□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강화

-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강화

□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 의약품 도매업소 면적기준 제한 폐지조치로 인해 도매상이 증가(600□1,390개)하고, 현재 보관창고 면적이 좁아 독극물이나 습관성 약품을 구별·보관이 어려워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

- 삭제된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을 신설하여 유통의 투명화 및 경쟁력 도모

□ 사후 제재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 리베이트 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 복지부에서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 사례

-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되어도 2월의 자격정지(규정상 최고1년)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그 처분이 1/2 경감되어 1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자격정지기간을 상향 조정

□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의약품 관련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기탁 및 배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직능협회의 윤리적 제재 방안 마련, 시행

- 제약회사 CEO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강화

【붙임 1】 과제별 추진사항

과 제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서(관련부서)
1. 의약품 유통구조	1.1.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1.2.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1.3.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2.1. 의약품 질관리 강화 2.1.1 의약품 검정 및 약효 재평가 관리강화 2.1.2 의약품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강화 2.1.3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등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공정거래위원회
3. 약가결정구조	3.1. 조사기법의 개발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 강화 3.2.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 강화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사후 제재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4.1. 리베이트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4.2.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보건복지부 (한국제약협회)

【붙임 2】 의약품 시장 현황

□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지급현황

□ 2004년 약제비의 건강보험공단청구액은 6조667억원으로 2003년 5조2,077억원보다 8,590억원 증가

- 국내제약사의 급여청구액은 4조3,949억원(72.4%)으로 2003년 3조7,909억원보다 6,040억원 증가

- 다국적제약사의 청구액은 1조 6,718억원(27.6%)으로 2003년 1조 4,168억원보다 2,550억원 증가

〈 건강보험 등재 제약업체 및 EDI청구액〉

(2004. 12월 현재)

구분	제약사 수(%)	품목수	급여청구액(%)
계	323(100)	16,581	6조 667억원(100)
국내제약사	295(91)	15,357	4조3,949억원(72.4)
다국적제약	28(9)	1,224	1조6,718억원(27.6)

주)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3년 총급여 5조2,077억, 국내제약 3조7,909억원, 다국적제약 1조4,168억원

□ 의약품 시장 규모

□ 의약품시장의 규모는 약 8조6,277조억원이며, 이중 완제의약품의 규모가 약8조 130억원이며 원료의약품은 약 6,100억원임.

〈의약품 제조업소 및 생산금액〉

(□03년12월, 단위:억원)

제조구분	업체수	품목수	생산금액	비고
계	569	21,806	86,277
완제의약품	229	15,302	80,130
원료의약품	340	6,504	6,147

주1) 2004년 8월 현재 제약협회 회원사 : 208개

주2)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 또한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 제약회사 현황

□ 국내 제약회사는 569개 이며 외국제약회사수는 28개임

- 국내제약사중 연간생산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회사가 17개에 불과하며, 이들이 전체생산액의 61%를 차지

□ 생산액 2천억 이상 : 7개사(점유율 36%)

생산액 1천억∼2천억 : 10개사(점유율 25%)

□ 제약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현황

□ 제약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높은 것은 과도한 영업비에 기인한 것이고 불필요한 마케팅이나 리베이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임

- 의약품의 판촉수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보다 광고 등 영업비용

〈매출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제약회사	일반제조업
2001년	32.21%	12.81%
2002년	34.02%	12.64%
2003년	35.03%	13.18%

□ 자료 : 한국은행

□ 의약품 관련업체

〈의약품관련 업체〉

구분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개소	40,710	42	241	1,028	39,399	19,584	1,390

(□04. 6월 현재)

주1) 의료기관중 한방병·의원은 제외

주2) 도매협회 회원수는 804개

□ 의약품 유통경로

□ 제약사에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 도매업체를 거치는 경우, 업체 영업사원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따로 계약하는 경우 등이며,

특히, 영업사원들이 기본급만 받고 나머지 월급은 성과급으로 받기 때문에 무허가·저질 의약품에 눈을 돌리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