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2008. 3. 25

	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1. 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1 2.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6 3.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11 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15 5.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18 6.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0 7. 국민연금 개혁 추진 24 8.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28 9.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30

Ⅰ. 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1. 소비자 불만신고 보고 의무화

□ 주요 내용

○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에서 제품결함을 발견하고 소비자가 업체에 클레임(Claim)을 제기하면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은 6개월 이상 보관 의무화

※ 유사사례 : 영국 식품규격청(FSA)에 각 제조업체에서 식품관련 사고 보고의무화(Regulation EC No. 178)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준수사항」에 소비자 클레임보고 및 관련제품 보관 의무규정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별표12”)

□ 기대 효과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기반 마련 및 소비자 불만해소

○ 제품결함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 및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 마련

2. 접수 클레임 언론 공표 및 경보발령

□ 주요 내용

○ 위해발생 우려 클레임은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파, 해당 제품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 발령

○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에 소비자클레임 전담부서 설치·운영

○ 위해발생 우려 클레임은 긴급 조사하여 위해 우려시 「영업장폐쇄 및 긴급회수명령」조치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08. 6. 30)

□ 기대 효과

○ 위해 우려 클레임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로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조사결과를 통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업체의 자율관리 기반 마련

3. 신속 회수 등급제 도입

□ 주요 내용

○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차등화하는 회수 등급제 도입

※ 유사사례 : 미국 FDA 시행

○ Class Ⅰ(심각한 위해) : 위해인지 3일 이내 리콜 개시, 리콜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증 완료

※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O157:H7, 알레르기물질 등

○ Class Ⅱ(일시적 위해) : 위해인지 5일 이내 리콜 개시, 리콜일로부터 12일 이내 검증 완료

○ Class Ⅲ(위해가능성 희박) : 위해인지 10일 이내 리콜 개시, 리콜일로부터 17일 이내 검증 완료

○ 회수등급제가 포함된 「위해식품 회수관리지침」을 마련(‘08. 4. 10)

○ 시․도 등 행정기관 및 영업자에게 보급하고 교육실시(‘08. 5 - )

□ 기대 효과

○ 유통․판매중인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로 소비자피해 확산방지

○ 업체의 자율적 회수(Recall) 관리기반 조기정착 유도

4.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실시

□ 주요 내용

○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유통 차단, 회수 등이 가능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08.6.22)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08.4~9.30)

○ ISP로드맵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실시(‘08~’12년)

* ’08년 영유아조제식, ‘12년까지 시범사업 확대→ ‘13년부터 단계적인 의무화 추진

○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및 식품이력추적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 국고지원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08.12)

□ 기대 효과

○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유통 차단, 회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

○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5. 식품위해사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주요 내용

○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식품관련범죄자의 불법 경제적 수익금을 몰수

- 상습으로 식품관련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가중 처벌

○  「식품위생법」일부 개정안 국회제출(‘08. 6. 30)

□ 기대 효과

○ 유사범죄의 재발 방지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영업자에 대한 수익금을 몰수하여  부정․불량 식품 근절

6.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 주요 내용

○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 수행

-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구제제도

- 집단소송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허가 요건 강화(구성원 50명 이상 등)

※ 유사사례 : 증권법 관련 집단소송법(‘05. 1 시행), 미국은 1938년 도입(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담배소송 등)

○ 「식품위생법」일부 개정안 국회제출(‘08. 6. 30)

□ 기대 효과

○ 다수의 식품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익보호

※ 같은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 식품영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집단소송의 실효성 문제를 고려하여

- 식중독 등 그 피해규모가 일정범위내로 제한되어 있고 음식물을 최종 공급하는 영업자에게 위해발생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도입 추진

※ 우리나라의 식품영업은 89%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종으로 승소하더라도 합리적 구제를 받기 어려움

7. HACCP 제도 확대

□ 주요 내용

○ 생산․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 정착

○ 원료부터 제조․가공, 유통․판매까지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 확대

□ 추진 계획

○ 국민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위주로 HACCP 확대

- ‘07년, 339개소 → ’12년, 1,400개소

○ 중소업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모델 개발('08. 4월)

○ HACCP적용업소 지정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추진(‘08.3월～12월)

- HACCP지원사업단을 통해 무상 현장기술지도 실시(250개소)

- 현장기술지원 업소중 HACCP 적용 가능성이 높은 100개 업소를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자금 3천만원 지원(‘09. 3월)

○ HACCP Pilot Model 구축사업 시행(‘09. 3월)

- 배추김치 등 7개 의무적용 식품에 대한 표준 작업장 축소 모형(Pilot Model) 설치하여 HACCP 적용의 용이성 제고 및 교육․홍보

□ 기대효과

○ 식품사고 위험 감소, 안전한 식품 선택․섭취 기회 확대

Ⅱ. 서민생활 안정대책

1.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7.31)

□ 추진배경

○ 최근 물가상승,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므로, 경제여건 악화로 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 보험료 체납액 감면

*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체납사유, 소득 등 심사 후 별도로 정함

□ 추진계획

○ 선정기준 확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08.3～’08.4.15)

○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별 안내문발송 및 신청기간 운영(’08.4.15～’08.6.15)

○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및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의결 후 ’08.7.1일 시행(’08.6.15～’08.6.30)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강화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토탈케어 실시(5.31)

□ 추진배경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06.3)되었으나

- 엄격한 지원요건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처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 ’07년 총3만명에 대해 293억원 지원(국비)

□ 주요 내용

○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이외에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 총 12천가구에 대해 25억원 지원

․해산비․장제비 : 4천가구, 가구당 50만원

․전기요금 : 단전 8천가구, 가구당 평균 14만원(6개월분)

○ 긴급복지지원 토탈케어 실시

-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영유아보육․단기보호․취업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탈출 적극지원

- 129센터․동사무소 등 최초상담자(intaker)의 책임관리제* 실시

* 위기발견→긴급급여+종합서비스→사후관리(case management)

□ 추진계획

○ 지침 개정 및 시행(’08.5)

□ 기대효과

○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종합적인 탈출 및 자립지원 효과 기대

3.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확대(5.31)

□ 추진배경

○ 차상위 복지수급자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양곡판매고시가의 50%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고 있으나,

- 동절기(1,2,12월)에만 한시적으로 할인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부담 경감에 한계

□ 주요 내용

○ ’08년에 한해 지원기간을 2개월 추가하여 할인지원 실시

※ 지원기간 : 3개월(1～2월, 12월) → 5개월(1～2월, 10～12월)

○ 지원대상

- ’07년 경로연금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2층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장애수당 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07년산 양곡 20kg(1포) 판매가 : 39,700원 → 2만원(1인당 월 10kg)

○ 총 6만가구에 대해 26억원 추가 지원(당초 23만포 → 38만포)

□ 추진계획

○ ’08년 추가지원계획안 마련(’08.5)

□ 기대효과

○ 양곡지원 기간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

4. 저소득가구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확대(5.31)

□ 추진배경

○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품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 한정된 지역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만 혜택

□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식품패키지 제공

* 최저생계비 200%(4인가구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월 2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패키지를 일정기간 제공

※ 쌀, 국수, 당근, 우유, 달걀, 미역, 김, 씨리얼, 귤(또는 오렌지쥬스: 완전모유수유부만), 참치통조림(완전모유수유부만)

- 사업 후 영양상태, 영양지식 재평가 실시

○ ’08년 107개소 → 전 보건소 확대

- 대상인원 : 52,352명(6개월)

- ’08년 기확보 92억원 → 139억원

□ 추진계획

○ ’08.6월부터 수혜대상자 수 확대

- 20개 지역 11천명(’07년) → 107개 지역 24천명(’08년 기확보) → 전국 52천명(’08.6~)

□ 기대효과

○ 영양보충식품 및 영양교육 제공으로 스스로 식생활 능력 배양

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7.31)

□ 추진배경

○ 자폐증 등 장애아동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중요하나,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실정

- 자폐 진단시 연간 수천만원까지 소요되는 사교육비 등으로 자폐아동 부양가족의 부담 과중

※ 사설 특수 교육실 이용 장애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54만원

□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장애아동 18천명에 대해 바우처 방식의 재활치료비 지원(월 20만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 우선 지원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전문가의 사정(assessment)을 기초로 장애아동 부모가 선택

○ 바우처 방식 사업 추진, 민간 기업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모

○ 총 150억원 추가 지원

□ 추진계획

○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기준, 대상자 선정 등 지침마련(08.5)

○ 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시행을 위한 홍보(08.6)

○ 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실시(08.7～)

□ 기대효과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재활치료를 통해 자립적인 자아 성장 유도

○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한 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Ⅲ.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 고령화시대 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내실화함

○ 고령화 비율 : ‘08년 10.3%, ’18년 14%(고령사회), ‘26년 20%(초고령사회)

- 노후준비가 된 노인층은 28.3%에 불과하고, 가족의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1. 기초노령연금 본격 실시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금년 1월부터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 65세 이상 노인중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급자 비율은 33.1%에 불과(‘06)

○ 지급대상 확대

- ‘08.1월 190만명(70세 이상 60%) → ’08.7월 301만명(65세 이상 60%) → '09.1월 363만명(65세 이상 70%)

○ 월지급액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

※ 재정소요(지방비 포함) : ‘08년 22,281억원→ ’09년 34,886억원

○ 매년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요되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에 대하여 금년도에 평가연구를 실시하여 장기 발전방향 모색 예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 건강보장 강화

○ 고령,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08.7.1)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16만명 대상(3등급 이상)

- 시설 급여,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 지역 등) 등 급여

○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

- 요양시설 전국 충족률은 ‘08.6월말 94%(3천6백 병상 부족), 수도권 85%(3천3백 병상 부족) 예상 → 아파트 단지내 주야간보호 시설 설치 등 재가인프라 대폭 확충(요양시설 수요 충족, 재가시설 우선 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해 사무공간․인력 공동 활용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간 병설 설립 적극 유도 등

- 제도 시행 시 필요한 요양보호사(1급) 양성 수요는 최대 67천여명 필요 → 2.18부터 교육 실시하여 최대 70천명 양성계획

< 치매 조기검진시스템 구축 >

○ 노인인구의 8～12%를 차지하는 치매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나 치매를 진단받고 치료․관리되는 경우는 2%에 미치지 못함

-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사회적 부담 경감

○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07년 72천명 :선별검사 58천명, 정밀검진 14천명)

-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 20만명)시 치매정밀검진을 요하는 노인(2만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

- 60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치매정밀진단 확대(‘08년 14천명 → ’12년 10만명)

3. 노인일자리 창출

○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경제적으로 노후가 준비된 노인은 28.3%에 불과,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57만 명으로 ‘12년 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 민간분야 일자리를 ‘08년 2만개, 이후 매년 2만개씩 ‘12년까지 최소 10만개 창출

-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현 시대 노인의 저학력․저숙련 특성을 반영하여 ‘12년 20만개까지 확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item 예시〉

유형	전략 직종
창 업 형	○ 노인전용 매장 설치 - 실버카페․휴게실․찻집, 노인전용의류점, 실버용품매장 ○ 시니어클럽 고유사업 확산 - 떡 등 식품 제조 판매사업, 반찬 및 도시락 배달․판매 등
민 간 인력파견형	○ 노인주유원 관리 및 확산, ○ 아파트 택배사업 확산 ○ 택시운전원 파견사업 ○ 골프장 도우미 파견사업 ○ 경비원 파견사업
보호된시장형 (공공영역)	○ 노인시험감독관 확산 ○ 노인건강운동관리 사업 ○ 노인검침원 사업 ○ 시설관리공단 용역사업 ○ 놀이시설 감시원 파견사업 ○ 문화재 감시원 사업(개발) ○ 학교급식조리 보조원사업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

○ 노인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력적인 노후생활의 기회 제공

- 노인의 다양한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

* 노인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이 10.7%,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은 4.0%로 선진국(미국 25%, 호주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공모를 통해 전문 노인자원봉사 및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및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보급화 추진

※ 사업규모(‘08년) : 국비 300백만원(프로그램 30개 개발 예정)

- ‘제2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5.29~30, 대구) 개최, 다양한 퇴직자 모임을 “퇴직노인 자원봉사단”으로 지원․육성 및 지자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평가 등 추진

○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노후생활설계, 여가선용 및 노인교육 등 지원

-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관의 역할 확대 및 노인교실 기능 강화 등

5. 기타 노인 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및 노인돌보미 서비스

-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07년부터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인력 5천명, 수혜노인 115천명)

* 독거노인 : ‘08년 93만명(전체 노인의 18.6%), 매년 5만명씩 증가 예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방식의 노인돌보미 사업 추진

* ‘08. 2월 현재 수혜노인 14,788명

* ‘08. 7월부터는 기존 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중 1～3등급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고, 4등급 중등증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 유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을 ‘08년～’09년에 걸쳐 단계적 통합 추진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는 주로 친족 간에 이루어져 은폐되기 쉽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노인학대 상담건수 추이 : ’05 13,386 → ’06 19,092(42.6%) → ’07 27,492건(44.3%)

○ 노인 소비자의 권리 보호

- 공연 및 사은품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은 뒤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으로 노인소비자의 피해 빈발에 대응하여

- 지자체를 통한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피해사례 신고접수 및 구제방안 강구 및 가중처벌 도입 검토 등「노인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

Ⅳ. 사회복지 전전달체계 개편

□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의 만족도 및 서비스 체감도가 낮고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

○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 자원봉사 등 민간 복지자원 적극 활용

○ 사회복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1.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합동「희망복지 129센터」설치

○ 시·구청(대도시) 및 읍·면(농촌)에 설치하여 현장지원인력 배치

- 129 콜센터 기능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

○ 민간 「희망복지 129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희망복지 129센터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관 통합 서비스 제공

-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비용절감 및 서비스 전문화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2.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 적극 활용

○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마일리지 활용 등 인정․보상제도 강화

※ 현재 신한카드와 협약으로 자원봉사자카드 발급 및 인증기관에 카드리더기 보급 중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기관과 인증요원 지원 강화

- 연도별 지역관리본부 평가를 통해 우수 인증기관 선별 지원

- 우수인증요원 활동비 지원 확대(’08년 4만원 150명 → ’09년5만원 500명)

○ 긴급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봉사자를 모집․활용(적십자사 등 단체와 협조)

3. 사회복지 평가를 통한 서비스수준 향상

○ (시설평가) 서비스 품질 관리단을 구성하고 국가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 인증제 도입 검토

○ (사업평가)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집행실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통합 및 집행방식 개선

○ (지자체평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복지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의 복지역량 강화 및 복지격차 완화

4. 중앙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 간소화와 전문 사례관리

○ 소득․재산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법정급여 자격조회 자동화를 통해 일선담당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현장서비스 강화

○ 수급자 개인별로 욕구 및 서비스·급여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통합DB」를 구축하여 중복·누락 방지 및 사례관리 체계화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서비스 개념도

Ⅴ.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개편

□ 보육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임

□ 향후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적은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1. 전자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체감도 제고 및 효율성 강화

○ 그동안 정부의 보육료 지원 예산이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 체감도가 낮았음

○ ‘09년 7월부터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수요자인 부모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임.

○ 전자바우처가 도입될 경우, 영유아 부모들은 바우처를 통하여 본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 보육시설간 경쟁을 촉진하여 공급자가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임

- 이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보육시설 및 지자체의 보육료 신청과 관련된 행정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되고, 보육료가 금융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으로써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그동안 보육예산이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중산층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상존

-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여서 평균소득 이상 가정은 여전히 차액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큼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서민․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것임

3.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취약보육 기능 강화

○ 그동안 민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어  3만 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민간이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은 보육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정부는 앞으로 보육기회에서 소외받는 아동이 없도록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을 우선 확충해 나갈 계획임

- 국공립시설은 영아·장애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육, 방과후·야간 보육을 우선 제공하는 등 민간시설과 차별화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화시켜 나갈 것임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로 행정비용 경감

○ 그동안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 정책 수요자는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량 증가 및 민원 발생 요인이 됨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등급을 단순화함으로써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고 선정기간을 단축하여 수요자가  보육료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및 행정비용도 줄여나갈 예정임

Ⅵ.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이 미래사회를 이끌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대두

○ 의료서비스 경쟁력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 R&D 투자 확대,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 등

1. 의료법 개정 추진('08.11)

○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 허용

- 현재 의료기관 등이 외국인 환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에이전시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어서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개선

※ 해외환자 유치 : ‘08년 2만명 → ’12년 10만명

○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상향조정(100병상→ 300병상) 및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100~300병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어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하여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기능병원 제도 도입

※ 특화병원 :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취약지 거점병원 :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

○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협진체계 제도화

-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

○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 편의 제공,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표현의 자유 신장

※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피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 가능

○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의 보호자도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불편 해소

2. 보건의료 R&D 강화

○ GNP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원천을 확충하고 산업육성에서 공공복지․삶의 질 향상으로 R&D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대응 필요

- 보건의료 R&D의 정체성이 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의 부재로 보건의료 R&D 투자 저조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지향적 보건의료 R&D 투자를 위하여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08.6)

- 보건의료 R&D투자는 ‘07년 국가 전체 R&D의 8.4% 수준(미국 22.6%)으로 ’12년까지 15%(2.3조)까지 확대 필요

- 기술․사업 중심의 R&D에서 탈피, 질병극복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워 이를 위한 기술연구 및 제품개발을 전략적으로 배치

→ 암․심뇌혈관질환․내분비질환․신경계질환․정신질환의 중대질환을 대상으로 ‘국가 질환 연구단’을 연차적으로 구성

※ 미국 NIH는 특정질환에 특화된 27개 연구소 및 센터를 지정하여 임상연구 및 신약개발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 민간투자가 저조하거나 미래 국민건강을 위하여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질환군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 예방 및 공중보건, 저출산․고령화 및 환경질환 등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R&D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 감소 촉진

- 연구인력 양성, 보건의료자원의 공유 및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화, 보건의료 R&D의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등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싱가폴 바이오폴리스, 일본 고베의료단지 등 경쟁단지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 의료 R&D 허브”를 조성, 10년 내에 첨단제품 개발 추진

○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R&D 지원, 규제완화*, 인센티브(시설․운영, 고용, R&D, 입주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운영체계 구축

* 외국 의사면허 허용, 초기임상시험 허용, 연구 의약품 등 수입절차 완화, 생명윤리규제 간소화, 연구목적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허용 등

○ ‘17년경부터 첨단제품 개발을 통해 ’37년까지 향후 30년간 82조원의 생산증가,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하위법령 제정 및 추진체계를 구축(‘08.6월)하고, 핵심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등에 대한 연구 및 단지조성 종합계획 수립(‘08.12월)한 후 ’10년까지 핵심시설 완공 등을 목표로 추진

4.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 육성 추진

○ 고령친화 정보통신기기․실버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 클러스터를 ‘07년 2개소에서 ’12년 7개소로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을계기로 목욕의자, 전동침대, 휠체어 등 15개 품목에 대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제 도입(‘08.4월)

○ ‘08년 시장규모 4조6천억원, 고용인원 3만7천명 수준인 한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12년 6조4천억원, 5만1천명 고용)

- ITㆍBTㆍNT를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한방의료기기 개발

* 한방산업진흥원(대구․경북, 전남) 설립․운영(‘08.12)

- 한방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 한방산업제품 개발 촉진

- 한의약 R&D에 기업을 참여시켜 연구결과를 제품으로 연계

5.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동북아 바이오메카로 조성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제조업 및 BT 관련 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 관련 국․내외 우수기업 및 연구소 유치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운용

○ 식약청 등 6개 바이오․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 이전을 통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의 구심점 및 기술 개발 전초기지화

- 오송단지(BT)를 중심으로 대덕(기초과학)․오창(IT)․세종시(복합)와 연계하여 한국의 BT․IT․NT를 융합한 첨단벨트로 육성

○ BT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

* BT대학원, 의․생명공학연구원, BT종합정보센터, 노화연구소 등 건립 및 유치

○ 오송단지 기반조성 준공식 및 바이오 엑스포 개최(‘08.10)

6.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 민․관 공동의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를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 사업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광공사, 36개 의료기관 참여,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해외 의료관광 종사자 초청 체험 행사 등 활동

○ ’12년까지  전문 코디네이터 3천명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

○ ’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육성 및 국익창출

Ⅶ. 국민연금 개혁 추진

1.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

□ 추진배경

○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

○ 여유자금 운용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성과 향상 도모

- 기금운용 성과 향상을 통해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 등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재정의 안정화 가능

□ 주요 내용

○ (여유자금 관리․운용) 기금운용위원회가 여유자금 관리․운용을 담당하여 연금자산의 수탁자 책임이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

○ (기금운용위원회)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금융․투자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여 여유자금 운용정책과 기금운용공사를 지도․감독

- 금융․투자 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추천위원회, 예우 수준 보장 등 우수 인재 유치

○ (기금운용공사)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하여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전문가들이 기금운용 실무와 위원회 사무처리 담당

- 기금운용위 소속 사장추천위, 임원은 사장이 임명, 조직․인사․예산은 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는 등 기금운용의 자율성 보장

○ (기금운용과 제도와의 연계) 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 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

- 정부가 제도 차원에서의 요구수익률을 제시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 간 연계 도모

○ (정부 책임성) 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발언 및 의견 제시, 특별감사요청권, 장기성과평가권 및 재의요구권 등을 통해 책임성 확보

- 기금운용계획 승인․국정감사 등 국회에 의한 간접통제와 회계검사․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현행 유지

○ (대표성) 추천위원회 참여에 따른 인사권 행사 및 ‘성과보상․감사․의결권’ 전문위원회 참여로 확보하되, 대표성 약화는 투명성 강화를 통해 보완

< 현행 기금운용체계와 개편안 >

구 분		현 행	개편안
성 격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소 속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부로부터 독립
구성	인 원	21인	7인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1)	민간전문가(1)
	위 원	6인 (정부 대표) 12인(가입자 단체 대표) 2인 (전문위원)	6인(금융․투자분야 전문가)
	상 임	-	3인(위원장 및 위원2)
기금운용 실무조직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운용기금
정부의 책임성 확보		-	기금운용장기성과평가권, 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요구수익률 등 제시

2.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운용

◈ 기금운용의 수익성․안전성을 제고하고,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다변화․분권화 및 기금운용 역량 강화를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

□ 투자 다변화

○ 그동안의 국내채권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투자자산 다각화

<금융부문 자산별 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 조원)

구분	‘06년말	‘07년말	‘08년 계획	‘12년 계획
채권	164.2(86.6%)	174.8(79.6%)	200.6(73.3%)	50%이상
주식	22.0(11.6%)	38.4(17.5%)	59.6(23.8%)	30%이상
대체투자	2.2(1.2%)	5.4(2.5%)	7.3(2.9%)	10%미만

* 해외투자 비중 : 9.4%(‘06년)→10.4%(‘07년)→13.7%(‘08년)→20%이상(‘12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07.12)으로 대체투자 영역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 벤처투자 ▪ 기업구조조정 투자 ▪ 장내․외 파생상품거래(투기적 목적 거래 제외) ▪ 외국환 매매 ▪ 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등	투기적 목적 거래제한 단서 규정 삭제	▪ 파생상품의 투기적 목적 거래 가능 ▪ 헤지편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
	대체투자 영역 확대	▪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 투자 분권화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분권화하기 위해 위탁운용 비중 단계적 확대*

* 위탁운용 비중 : 10.4%(‘06년)→17.1%(‘07년)→23%(‘08년)→40%(‘12년)

□ 기금운용 역량강화

○ 기금운용정책, 투자전략 등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운용사, 세계은행 등 해외투자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 경과>
▪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 마련(‘07.5. 기금위 의결) ▪ 해외 공적연기금(캐나다 CPPIP, 네덜란드 ABP)과 MOU체결('07.7) ▪ 모건스탠리(MSIM) 크레딧스위스(CSAM)와 전략적 제휴(‘07.7) ▪ 세계은행과의 전략적 제휴 계약 체결(‘07.11)

○ 성과평가 및 각종 제도개선 등으로 기금운용의 글로벌 스탠다드 달성 및 효율성 제고

- 국제투자성과평가기준(GIPS) 도입하여 국민연금 내부의 모든 성과측정과 공시에 적용하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구성하여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

	<국제투자성과평가 기준(GIPS)>
▪ GIPS는 미국 투자관리연구협회(AIMA)에서 제정 보급한 국제 투자성과 집계 및 공시기준으로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성과를 공시할 때 통용(25개국) ▪ 자산운용사의 모든 자산을 시가로 평가․공시하며, 수익률은 평가손익을 포함한 총수익률로 산출하고, 수익률 비교대상이 되는 벤치마크를 반드시 명시(기준) ▪ 통일된 수익률 계산방법과 공시방법이 적용됨으로써 공정한 성과측정과 공시제도가 정착되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레제한에 관한 규정 제정, 국민연금기금 회계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기금운용인력 확충, 인적자원관리 등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

Ⅷ.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급여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였으나,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수급자에게 각종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빈곤함정이 심화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은 부족**

* 생계·주거·의료급여 외에 해산·장제급여, TV수신료,주민세 감면 등

** 차상위층 의료급여 20만명, 자활급여 3만명, 장제급여 5천명

○ 양극화 심화, 근로빈곤층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급여체계 개편 논의 대두

□ 추진 방향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소득층의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 생계급여는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후의 지원제도로 재정립

- 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은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기준을 완화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궁극적 탈빈곤을 위한 지원 강화

-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적립금 공제 확대 등으로 탈수급 유도

□ 기대효과 및 문제점

○ 수급자에게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빈곤함정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 그러나 각 급여별 수급기준선 및 급여수준, 근로의욕 제고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필요

○ 또한, 급여별 대상자 선정․관리, 탈빈곤 유도를 위한 사례별․유형별 관리 등으로 전달체계상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 예상

□ 추진계획(’08년 중심)

○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08.4～5월), 시행방안 수립(’08.6월)

○ 개별급여체계 도입 관련 법률 제정 추진(’08.12월 국회 제출)

○ 재원확보․인력․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보강 추진(’09)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제도 시행(’10)

Ⅸ.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 목  적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산전검사 관련 의료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

□ 현  황

○ 현재 산전 검사(외래)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며, 진료비의 30～50%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 산전 진찰에 드는 1인당 평균 비용 70만원 중 약 49만원을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전진찰 비급여 검사 중 초음파 검사 비용은 1인당 평균 26만원

※ 건보공단이 실시한 임신 및 출산 관련 1인당 평균 비용 실태조사 결과

구 분	총비용	보험급여비 구성		비용
산전진찰	70만원	보험자 부담		14.0만원	(7.6%)
		본인 부담	급 여	7.4만원	(4.0%)
			비급여	48.6만원	(26.3%)
분 만	115만원	보험자 부담		69.0만원	(37.3%)
		본인 부담		46.0만원	(24.8%)
합 계	185만원	-		185.0만원	(100.0%)

○ 분만 관련 의료비(입원) 중 자연분만은 본인부담이 면제(단, 제왕절개는 20% 본인부담)되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 추진계획

○ 초음파 검사 등 임신 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추진(‘08.11.30)

- 현재 임신 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56만원(비급여 포함)의 30∼40%(약 20만원 내외)를 경감해주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