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신설>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05.12월중) 시행일(‘06.3월중)	기초생활 보장팀 ☎ (02) 2110-6224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제1항('06.7.1시행) * ‘05.11월말 입법예고 완료. ’06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개정 완료	기초생활 보장팀 ☎ (02) 2110-6226

3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 지급인원 : 285천명 ○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월6만원/인.월 ․경증장애인 : 월2만원/인.월 ○ 소요예산 : 89,683백만원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 지급인원 : 299천명 ○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월7만원/인.월 ․경증장애인 : 월2만원/인.월 ○ 소요예산 : 111,931백만원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장애인 소득보장팀 ☎(02) 2110-6279
4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시설 확충 - 신축 18개소(무료12,실비 6개소) - 개․보수 44개소 - 장비보강 30개소 등 ○ 소요예산 : 16,05백만원(국고)	○시설확충 - 신축62개소(무료12,실비6,중증44개소) - 개․보수 53개소 - 장비보강 60개소 등 ○ 소요예산 38,462백만원(국고)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49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5	장애인재활병상 확충	○ 권역별재활센터 신축 - 인천재활센터 50병상 ○ 소요예산 3,000백만원 (건강증진기금)	○ 권역별재활센터 신축 - 인천재활센터 100병상 증축 - 강원재활병원 100병상 증축 ○소요예산 27,000백만원(건강증진기금)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6	농어촌 중증장애인주택개보수지원	-	○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 - 가구당 4백만원 지원 - 대상 1천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2,000백만원(농어촌특별회계)	○장애인복지법제24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거점보건소지원 - 대상보건소 : 25개소 ○소요예산515백만원 (건강증진기금)	○ 거점보건소지원 - 대상보건소 45개소 ○ 소요예산 927백만원(건강증진기금)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0조, 제32조 및 건강증진법제25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8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신규사업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 -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 ※ 시범사업 : ‘05. 11～’06. 1	◦’05년 시범사업 평가 후 3월 시행 예정	보건정책팀 ☎ (02) 2110-6293
9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및“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신설>	◦생물테러전염병 :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 :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내지7호, 제2조제7항(‘05. 7. 13. 개정, ’06. 1. 14. 시행)	질병관리팀 ☎ (02) 2110-6314～5
10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사항 마련	◦격리수용기간을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함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5항(‘05. 7. 13. 개정, ’06. 1. 14 시행)	질병관리팀 ☎ (02) 2110-6314～5
11	보험료	지역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4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제2조, 제3조 2006. 1. 1	보험정책팀 ☏(02) 2110-6346
12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4조 2006. 1. 1	보험정책팀 ☏(02) 2110-6346
13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2006. 1 .1	보험정책팀 ☏(02) 2110-6346
14	자격변동의 통보	-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5항 2006. 1 .1	보험정책팀 ☏(02) 2110-6346
15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미실시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건진 실시확대	건강검진실시기준제6조4항 삭제(06.1.1. 시행)	보험정책팀☎) (02) 2110-6359
16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	건강검진실시기준제9조1항 개정(06.1.1.시행)	보험정책팀 ☎) (02) 2110-6359
17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2006. 1. 1	보험급여평가팀 ☏(02) 2110-6388
18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ㅇ 가입대상 -'03.7 :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04.7 : 법인 및 전문직종 이외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제2항('03.6.27)	연금정책팀 2110-6398
19	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	'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95.1.5) 및 국무회의보고('05.2.1)	〃
2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일부장치의 정기검사 추가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배제	정기검사 추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7조 ('05.12월 현재 규개위 규제심사중)	의료자원팀 ☎ (031) 440-9124
21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 69천개 참여기간 : 6개월	노인일자리 수 : 115천개 참여기간 : 7개월		노인지원팀
22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 1차 시범사업 - 기간 : '05.7-'06.3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 대상자 : 1-5등급, 2050명 (공공부조 대상자)	○ 2차 시범사업 - 기간 : ‘06.4-’07.6 - 대상지역 : 8개 시군구 - 대상자 : 1-3등급, 7422명 (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		노인요양제도팀
23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 설>	◦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 14, 제26조 및 제27조 (’05.12월 개정 ’06.6.8시행)	출산지원팀 ☎(031) 440-9644
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	<실종신고 대상> -경찰: 8세이하 -복지부: 18세 미만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5.31 제정, '05.12.1시행)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 (031) 440-9655-8
		<실종아동 신고접수> -경찰과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신고접수 -실종 신고접수 자료 공유	-신고체계 일원화 -경찰에서 접수 신고(182), 지자체가 받는 경우 경찰로 정보 이관 -실종 신고자료 전문기관 공유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 미아찾기센터	-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한국복지재단 개관(‘05.12.1)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신상카드 송부> -법적근거 없이 행정지침으로 시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실종아동 보호시 신고조항> - 없음	-실종아동등을 보호시 경찰관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없음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유전자 검사> -법적 근거없이 수행	-법적 근거 마련
		<실종아동부모 등의 정보 열람권> -법적 근거 없음	-정보열람 청구권 부여
		<유전정보의 관리 및 폐기절차> -법적 근거 없음	-5년 지난후 폐기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 관리
		<벌칙조항> - 없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25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 800개소	○지원대상확대 : (‘05) 800 → (’06예산안) 902개소	○‘06 예산안 : 국회 심의중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시설기준 : 사무실 16 제곱미터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이상,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	○시설기준 완화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2(개정․시행 ‘05.11.18)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31 일로 연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제2항(개정․시행 ‘05.11.18)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2007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로 연기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제2항(개정․시행 ‘05.11.16)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신규)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 160개소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지자체에서 전세소유,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시설무상임대 사용	○‘06 복권기금안 : 국회 심의중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26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 60세대	○지원대상확대 : (‘05) 60 → (’06예산안) 80세대	○‘06 예산안 : 국회 심의중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시설기준 완화 : 전용면적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2(개정․시행 ‘05.11.18)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개정․시행 ‘05.11.18)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신규)	○시설기준미달 등 열악한 여건 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 132세대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06복권기금 : 78억원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선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시설무상임대 사용	○‘06 복권기금안 : 국회 심의중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27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자격 기준 완화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총무는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총무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으로도 시설장(총무) 자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4(개정․시행 ‘05.11.16)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별첨 2> 주요이슈

(1)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설〉

-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민간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대상자 발견시 현장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

※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 지원

-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

ꌘ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시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축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120 → 130%로 완화하여 2006.7.1부터 시행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변경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변경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ꌘ ‘06.7월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비수급빈곤층 116천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보험료 3.9% 인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및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됩니다.

•보험료

〈변경전〉

-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

-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31%

〈변경후〉

-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48%

❚ 이로 인해 2008년까지 급여율 70%이상 달성을 위해 2005.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11.15일 합의한 수가인상율 3.5%와 2006년도 보장성 확대(약 1조원 규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

〈변경전〉

- 직장․지역 공히 임의가입 형식

〈변경후〉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당연적용토록 함

- 지역가입자 : 기존 임의가입 유지

❚ 이로 인해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전〉

-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

〈변경후〉

- 무소득 간주 규정 삭제

❚ 이로 인해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효과를 제거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른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59)

❚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 하였습니다.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변경전〉

- 건강검진 미실시

〈변경후〉

- 건강검진 실시 확대

❚ 이로 인해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권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1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변경전〉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본인부담금을 공단과 검사를 받은자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

〈변경후〉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100분의 80을,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

❚ 이로 인해 특정암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88)

❚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합니다.

•처방전 보존기간

〈변경전〉

-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변경후〉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 이로 인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이상도 가능토록 완화 및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변경전〉

- 지원대상 : 800개소

- 시설기준 : 사무실 16  제곱미터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이상,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2007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변경후〉

- 지원대상확대 : (‘05) 800 → (’06예산안) 902개소

- 시설기준 완화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31 일로 연기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60개소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 선정),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시설무상임대 사용

ꌘ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그리고 자격에 미달하는 기존 종사자에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이용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ꌘ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 및 시설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변경전〉

- 지원대상 : 60세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변경후〉

- 지원대상확대 : (‘05) 60 →  (’06예산안) 80세대

- 시설기준완화 : 전용면적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32세대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선  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시설무상임대 사용

ꌘ 이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친화적인 그룹홈 운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자격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ꌘ 현행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1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 자격에 종사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05.11.16)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는 시설장 자격에 종사경력 조항 삭제

〈변경전〉

-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변경후〉

-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ꌘ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총무)의 자격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복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 인력의 관심과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기존 시설장이 조기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