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 채 민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4.7, 법률 제1056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안 제2조)

1) 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안 제9조)

1)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ㆍ제출 방법을 택할 수 있음

2)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 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서 등의 열람 ㆍ 복사(안 제10조)

1) 법 제38조 제1항은 감정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당 없음

부령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위촉한다.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예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연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6조(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이사 간 직무대행 순서

4. 법 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감독)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정중재원장은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의 사용실적과 결과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부터 2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8조 (조정의 신청)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제8조에서 정한 방법 외에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조정중재원이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자신의 조정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의무기록(조정중재원이 보관 중인 사본에 한한다), 당사자가 출석한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문서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경우 조정중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청구인에게 기록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11조(공제조합 설립의 절차)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2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13조(공제사업의 내용) 공제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조합의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업무 및 배상 업무

2.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이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을 위한 배상 업무

3. 그 밖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구제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배상금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공제조합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제15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 제3항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6조(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의무자가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12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소(소재지)
	연락처
피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소(소재지)
	연락처
관련 민사소송 등 유무					과거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사실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소송ㆍ조정 사건 등의 진행 단계 또는 결과 (‘있습니다’에 체크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귀중
신청취지		1. 라는 조정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별지 사용 가능
첨 부 서 류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조정신청서 부본 3부 3. 신청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생략 가능) ㅇ3부 4. 납부서(송달료, 수수료 등) ㅇ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전화번호
	자격	당사자 □ 대리인 □			소명자료		신분증 □ 기타 ( )
		신청인 □ 피신청인 □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조 정 부
복사할 부분	(복사매수 매)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비용 납부 여부 확인 란
복 사 비 용	원 (매×50원)
비 고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 작성요령

1. 신청인ㆍ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ㆍ복사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4. 조정중재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납부